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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되는 경제 정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여부, 확인 신청 방법

by _감자_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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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2025년 최신 정보로 연간 최대 720만원 지원받는 완벽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 놓치기 아까운 정부 지원금

지난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지인이 "직원 채용하려는데 정부 지원금이 있다던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겠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요즘 블로그를 하며, 정부 정책등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걸 사람들이 알다보니 종종 이런 문의들이 오더라구요.

 

알아보니 고용촉진장려금이라는 제도였는데, 요건만 맞으면 근로자 1명당 연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들이 이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거나, 복잡한 대상자 요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신청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 요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내 회사가 지원 대상인지 명확히 판단하고, 신청 과정에서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기본 개념 이해하기

제도 목적과 지원 개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핵심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근로자 1명당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 지원 기간: 기본 1년 (일부 대상자는 최대 2년)
  • 지급 방식: 6개월마다 2회 분할 지급

2025년 달라진 주요 변경사항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근로복지공단 신고 월평균 보수 기준 상향: 121만원 (2025년 기준)
  • 지원 대상 확대: 중견기업 포함 (중견기업 성장촉진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기업)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선: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절차 간소화

지원 대상자 요건 완벽 분석

1단계: 구직자 요건 확인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으려면 채용하는 구직자가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구직등록 완료

  • 워크넷(work.go.kr) 또는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 이력 필수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로,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자
  • 학교밖청소년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중장년내일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3.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다음 대상자들입니다:

  • 중증장애인
  •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 섬 지역 거주자로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경우
  •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 1개월 이상 실업상태 유지

2단계: 사업주 요건 확인

지원 가능한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대부분의 중소기업 포함)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기업)
  • 대규모기업 (단, 지원금액 절반)

지원 제외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
  • 유흥업종 (주점, 갬블링, 무도장 등)
  • 임금체불이나 중대산업재해로 명단 공개된 기업
  •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중증장애인 채용 제외)

3단계: 근로자 요건 확인

지원 가능한 근로자:

  • 정규직 채용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고용보험 가입
  • 월평균 보수 121만원 이상 (2025년 기준)

지원 불가능한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 외국인 (F-2, F-5, F-6 비자 제외)
  •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지원 금액과 기간 상세 안내

기업 규모별 지원 금액

기업 규모 연간 지원액 6개월 지급액 지급 횟수
우선지원대상기업 720만원 360만원 2회
중견기업 720만원 360만원 2회
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2회

장기 지원 대상 (최대 2년)

다음 대상자는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 중증장애인
    •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1개월 이상 실업상태)

지원 인원 한도

기업별 지원 가능 인원:

  • 전체 피보험자 10명 미만: 최대 3명
  • 전체 피보험자 10명 이상: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

예시:

  • 피보험자 5명 기업 → 지원한도 3명
  • 피보험자 50명 기업 → 지원한도 15명 (50×0.3)
  • 피보험자 150명 기업 → 지원한도 30명 (상한선 적용)

신청 절차 단계별 가이드

1단계: 사전 준비

필수 확인사항:

  • 채용 예정자의 구직등록 여부 확인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증명서 준비
  •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현황 점검

2단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권장):

  •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접속
  • 사업주 서비스 → 고용지원금 신청
  • 필요 서류 온라인 첨부 제출

방문 신청: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 신청서류 직접 제출

3단계: 신청 시기

중요한 신청 기한:

  • 근로자 채용일부터 12개월 이내 1회차 신청 필수
  • 6개월 고용 유지 후 신청 가능
  • 6개월마다 2회 분할 신청

신청 일정 예시:

채용일: 2025년 1월 1일
1회차 신청 가능: 2025년 7월 1일 이후 (6개월 고용 유지)
1회차 신청 마감: 2025년 12월 31일
2회차 신청 가능: 2026년 1월 1일 이후

4단계: 필요 서류

기본 서류: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증명서 또는 면제확인서
  • 구직등록 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임금대장 사본

실무 팁과 주의사항

놓치기 쉬운 함정들

1. 고용조정 제한 위반

  • 채용 전 3개월~채용 후 1년간 경영상 해고 금지
  • 위반 시 지원금 전액 환수

2. 신청 기한 도과

  • 12개월 이내 1회차 신청 필수
  • 기한 도과 시 지원 불가 (예외 없음)

3. 중복 지원 제한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 시 차액만 지원
  • 기타 고용지원금과 중복 불가

자주 묻는 질문 해결

Q1. 기간제 근로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A1. 원칙적으로 정규직만 지원하지만,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 특정 업무 완성을 위한 2년 초과 계약
  • 휴직자 복귀까지 대체인력으로 2년 초과 계약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촉진 필요자의 1년 이상 계약

Q2. 파견·용역업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일반 사업주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므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3. 대부분 중복 불가하지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는 차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지사별로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A4. 원칙적으로 본사가 신청해야 하지만, 각 사업장이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성을 인정받는 경우 사업장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체크리스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체크리스트.pdf
1.59MB

 

위 파일을 누르시면,

아래 이미지에 있는 체크리스트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이 정리용으로 만든 자료인 점 참고해주세요!

 

채용 전 사전 준비

구직자 요건 확인

  • 워크넷 구직등록 완료 여부 확인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증명서 또는 면제확인서 보유 여부
  • 구직등록 기간 확인 (이수자: 2년 이내, 면제자: 1년 이내)
  • 실업상태 기간 확인 (면제자는 1개월 이상 필수)

회사 자격 요건 점검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 확인
  • 지원 제외 업종 해당 여부 (유흥업종, 공공기관 등)
  •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개 여부 확인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여부 (해당 시)

지원 한도 계산

  • 전체 피보험자 수 확인
  • 지원 가능 인원 한도 계산
    • 10명 미만: 최대 3명
    • 10명 이상: 피보험자 수 × 30% (최대 30명)

채용 후 신청 준비

근로계약 및 고용 확인

  •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 월평균 보수 121만원 이상 확인 (2025년 기준)
  • 고용보험 가입 완료
  • 6개월 고용 유지 완료

필수 서류 준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증명서 또는 면제확인서
  • 구직등록 확인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임금대장 사본
  • 기타 고용노동부 지정 서류

신청 일정 관리

  • 6개월 고용 유지 후 신청 가능일 확인
  • 채용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기한 준수
  • 신청일 캘린더 등록 및 알림 설정

주의사항 체크

  • 채용 전 3개월 간 경영상 해고 실시 여부 확인
  • 채용 후 1년간 경영상 해고 금지 조치 이행
  • 다른 고용지원금과의 중복 여부 확인

문의처 정보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③→⑥ 사업주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담당: 044-202-7218, 7213
방문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결론: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요건만 충족하면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 대상자 요건: 구직등록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720만원 (중소기업 기준)
  • 신청 기한: 채용 후 12개월 이내 1회차 신청 필수
  • 주의사항: 고용조정 제한, 6개월 고용 유지 등

만약 여러분의 회사에서 취약계층 구직자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지금 즉시 다음 단계를 실행해보시길 권합니다:

  1. 워크넷에서 구직자의 구직등록 여부 확인
  2.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세부 요건 상담
  3.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준비
  4. 6개월 고용 유지 후 즉시 신청 진행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③→⑥번)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이 경제가 힘든 시절, 정부 지원금을 적극 활용해보세요!